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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사립학교 세금 계획, 여론조사에서 대중의 강력한 지지 받아

교육정책네트워크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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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이 기사는 영국 정부가 2025년부터 사립학교 학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재원이 확보될 계획임을 다룹니다


< 본문 요약 >


원문제목 : Labour’s private school tax plan strongly backed by public, poll shows

자료출처 : The Guardian (2024.12.31.)


▸ 영국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사립학교 학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민간교육정책포럼(PEPF, Private Education Policy Forum)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찬성하고 2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선거 전 실시된 유사 조사보다 높은 지지율임. 또한, 응답자의 57%는 현재 사립교육 시스템이 불공평하다고 응답했으며, 22%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


▸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2029/2030학년도까지 약 17억 파운드(한화 약 3조 974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첫해인 2025/2026학년도에는 약 15억 파운드(한화 약 2조 7,330억 원)의 세수가 예상됨. 확보된 재원은 공립학교 부문에 6,500명의 교사 추가 채용과 학교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사용될 계획임. 현재 영국 사립학교의 평균 연간 학비는 18,000파운드(한화 약 3,279만 원)로, 2000년 이후 실질 학비가 75% 상승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 현재 영국 전체 학생의 94%가 공립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음


▸ 한편, 보수당과 우익 언론은 해당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부는 교육부 장관이 ‘계급 시기심’(class envy)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다고 주장함. 비평가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사립교육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UCL,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노동 및 교육 경제학 교수 프란시스 그린(Francis Green)은 영국의 사립학교 시스템이 매우 독특하고 배타적이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함.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더 많은 학생이 사립학교에 다니지만 학비가 훨씬 저렴하고 교사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함



원문 저자 : 교육정책네트워크

원문 출처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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